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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8다22601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다17359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10692 판례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9하,1385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례